자동차보험 기본개념과 종류별 비교 및 보상까지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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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보상보험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, 이 중 자동차손배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(사고건당 2,000만원까지) 입니다.

원칙적으로 대인배상Ⅰ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 인배상Ⅱ와 대물배상 (2,000만원 초과), 자기신체사고, 무보험자동차상해, 자기차량손해 등은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임의보험임을 참고바랍니다.

✅ 대인배상Ⅰ
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｢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｣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의무

✅ 대인배상Ⅱ
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, 그 손해가 ｢대인배상Ⅰ｣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

✅ 대물배상
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의무

✅ 자기신체 사고
자동차사고로 보험가입자 본인이 사망 또는 다친 경우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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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무보험자동차상해
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

✅ 자기차량 손해
피보험자가 차량을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

다만 자동차손배법은,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「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」,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운송사업자, 대여사업자 등에 대해 대인배상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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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주체는 손보사와 자동차공제조합으로 구분됩니다.
💁 「자동차관리법」상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손보사가「보험업법」에 근거해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💁 「보험업법」제4조제1항에서는 손보사가 영위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 자동차보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💁 「자동차관리법」상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이 규정하고 있 는) 사업자단체(조합 또는 연합회)가 설립한 공제조합이 유사보험(자동 차공제)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💁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과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은 국토교통 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, 동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사업자단체가 조합 원의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제를 제공하는 공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👉🏻 참고로 국내에서 이들 조합이 제공하는 공제는 택시공제, 화물공제, 버스공제, 개인택시공제, 전세버스공제, 렌터카공제 등입니다.

👉🏻 현행 자동차손배법에서는 승합자동차 등에 대해 반드시 공제에 가입토 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, 통상적으로 이들 운수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합에서 제공하는 공제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

👉🏻 공제조합이 공급하는 공제상품의 내용은 앞서 [표 3]에서 제시된 보험 상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