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개념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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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
👉🏻 “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”을 의미합니다.
✔ 조합원이라는 구성에 따른 인적 결합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, 활동의 영역은 일반적인 조직체의 활동영역을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.
✔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특수목적 협동조합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.
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제한적 요건과 설립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는 조직체를 법인으로 인정하여 활동의 법적 근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

👉🏻 협동조합에 관한 입법적 논의의 부족과 현실적인 기반의 취약 및 국민적 인식의 공유가 부족한 점 등으로 기본법의 제정은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

✔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법적 성격의 문제와 실질적인 역할과 효과 등에 대한 의문이 최근 학계는 물론 협동조합 운동을 추진하는 주체들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.
✔ 총칙규정의 구성원 중심의 논의구조는 개별규정에 있어서는 조합원 이외의 참여자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서 총칙규정상의 정의와 실체규정간의 입법적 간극이 나타나는 부분도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.

👉🏻 기본법 시행 이후 일정한 시기의 평가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에 관한 본질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경험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의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.

👉🏻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․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.

👉🏻 정의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많은 논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.
✔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인가, 종속적인가의 개념적 범위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.
✔ 이것은 법문상 ‘제1호의 협동조합 중’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종속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.
✔ 회사법상의 회사의 종류와 같이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포괄개념의 특수한 형태적 조직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.
✔ 절차적 관점에 있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독립된 개별적 조직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, 관리감독의 주체 역시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.

👉🏻 기본법은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별개로 각각 그 연합회라는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을 인정합니다.
✔ 연합회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체로서 구성원 조직의 활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성격상 연합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기존의 회사법상의 지주회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.
✔ 연합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연구성과는 찾기 어렵고, 연합회의 법적 성격을 기본법의 조문상의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성격을 확인하고 법문상의 형식적 조직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가능한 조직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라 보입니다.

협동조합의 목적
👉🏻 기본법 제5조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구성원(조합원과 회원)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제시합니다.
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는 활동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.
✔ 본질적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이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협동체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.
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평등성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조직체라는 점에서 인적협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.
✔ 협동조합은 단순한 경제적 조직이거나 인적 협동체가 아니라 경제적 목적을 가진 인적 협동체, 경제적 인적 협동체임을 의미합니다.
✔ 대외적인 관점에서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고객관계가 형성되고, 내부적으로는 사원관계(조합원관계)가 형성됨을 의미합니다.
✔ 이러한 법적 기초는 본질적으로 계약적 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형성된 사원관계와 고객관계는 협동조합의 협동경제성을 형성하는 것이며, 그 중심에는 자본이 아니라 인적 결합성이 있으며,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의 자본은 영리자본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의 경제적 활동성을 보장하는 조성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.

👉🏻협동조합의 법인격 총정리

협동조합의 법인격 총정리